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사법을 통해 본 계약체결 전 의무에 대한 연구 -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저자
이호행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유럽연합은 다양한 지침을 통해 계약유형을 규율하고 유럽계약법원칙 등을 통해 일반법으로 발전시키려 시도했으며, 특히 신의칙은 계약체결 전 의무의 근거로 격상되었다. 신의칙 위반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에는 개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없는 경우 일반적 구제방법이 적용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EU계약법상 매도인의 정보의무

노종천 · 2021

소비자법연구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 in CESL

임형택 · 2015

법학연구

DCFR상 판매점계약에 관한 연구 - 공급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

이병문, 서수진 · 2019

무역보험연구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