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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저자
박선욱
학술지명
동아법학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미국과 EU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시민의 정보 보관 의무화 및 미국 정부의 데이터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무효화했다. EU는 미국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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