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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

저자
이상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유산기부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부재산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추징 완화, 세율 경감 등 세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유산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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