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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 방안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
저자
박한성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기업 가치 훼손 및 지배구조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배경과 내용을 분석한다.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 감시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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