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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전한덕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책임 보험

요약

본 논문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타당성과 고려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의료사고 증가와 기존 의료분쟁 해결 절차의 한계로 인해 의료분쟁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낮은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적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를 도입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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