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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Joohyun; Ahn, Ki Ok; Shin, Sang Do
2019 /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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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Law : a very short introduction
The right to work : leg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조건 없이 기본소득 : 당신과 나의 기본소득!
Leiharbeit und Verfassungsrecht : zem Gleichbehandlungsgebot von Stammbelegschaft und Leiharbeitnehmern sowie zur Errichtung von Personal-Service-Agenturen durch das Erste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일자리 그 위대한 여정 : AI 시대 우리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가
Le droit au travail : passé, présent, avenir
헌법강의.
나는 사회인으로 산다 : 연대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유쾌한 삶의 방식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일하지 않을 권리 :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자유란 무엇인가 :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 =
Back to full employment
Employment policies and multilevel governance
비정규직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공정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복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노동의 균열 : 조직과 삶의 새 패러다임 찾기
(인권의 높이를 보여주는) 노동법
Freedom of speech and employment
민주법학
김종서원광법학
홍석한Zbornik Radova: Pravni Fakultet u Novom Sadu
Kulidžan Milica Z.헌법학연구
서보건노동법연구
한인상법학연구
홍석한성균관법학
홍석한노동법연구
문준혁법조
신현석법학논총
김주병헌법학연구
김진곤노동법학
박은정법학논집
김용태법학연구
정영훈법학논총
양승광LABOR LAW REVIEW
Junhyeok Mun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Toomey, Deirdre법교육연구
이진석세계헌법연구
정철경희법학
홍석한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이론 및 실증결과를 검토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 임금 및 실업 등의 문제 등을 개인의 최적화 선택에 기초한 시장균형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이러한 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 등의 제도적 분야도 고려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종 노동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방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사회와 개인에게 있어서 노동의 갖는 의미를 탐구한다. 이 강좌는 직종, 직업, 기업등과 관련된 불평등, 고용상의 지위 및 경력에서 나타나는 성별·연령별 차이, 작업장에서 권력의 역할 등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그밖에 노동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헌법의 기본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현상으로서의 헌법현실과 권력제어수단으로서의 헌법규범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력과정으로서의 정치를 권력의 본질이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 이와 함께 통치의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제적 정부형태, 입헌적 정부형태 등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기본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기본권의 관계,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논제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치와 다원주의, 헌법과 정치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노동소송실무 사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이 교과는 직업과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관련 이론들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일,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직업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서 접근해본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와 개인특성의 관계, 직업구조와 정보, 교육세계와 직업세계를 연결하는 직업교육 시스템,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등을 주로 배우게 된다.전선 / 대학원
" 노동법은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규범화하고, 규범화된 현실의 축적을 통해 규범을 재현실화하는 실천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동태적 과정을 법학적 언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필 / 학사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과 발전 및 그 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강좌는 명문화된 헌법조문의 구체적 분석보다는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성격, 특질 등 그 원리연구에 중점을 둔다. 그 내용으로서의 헌법의 기원과 성립, 발전 변화와 개념, 종류, 법적 성질, 정치와의 관계 등을 고찰하고 헌법의 구조에 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현대 국가는 폭력의 독점과 함께 경제문제의 국가적 해결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해 있던 근대의 夜警국가가 점점 더 개입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분야, 금융분야는 공권력과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두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기능과 선택가능한 정책의 변용을 배울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일을 이해하는데 있어 젠더는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젠더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미나는 일, 일의 과정과 조직, 일의 분배, 일의 결과 및 그 분배와 젠더 간의 상호작용의 분석적 이해, 즉, 일과 젠더 불평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을 넘어 생활의 영역, 사회적 영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일과 젠더간 관계의 제도적, 문화적 배태성을 이해하기 위해 비교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가 및 기업의 정책이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기존 젠더관계를 유지 혹은 변화시키는데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