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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저자
구유진, 윤혜선, 박현정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과 법제화 노력을 다학제적으로 분석한다.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정치경제적, 제도적, 국내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은 원전 회귀 움직임을 억제하고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잠재적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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