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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의 제도 변화 요인 연구: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 사례를 통해

저자

윤영철, 정재용

학술지명

기술혁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에너지 정책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후발국에서 제도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정책 변동은 기존의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인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권 변동의 결합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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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shifts in renewable energy operation policy affect efficiency: Korea's shift from FIT to RPS and it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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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동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ynamics of Institution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FIT and RPS

오시영; 김선명 · 2015

현대사회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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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변화와 미래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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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최근 전력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전력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의 운영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전력 신산업을 촉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 Energy-프로슈머의 등장과 같은 주요 요인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 신산업 관련 주요 기술과 적용사례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규제를 비롯하여 전력 신산업에 관련된 여러 국가의 전력산업 정책 및 규제에 대해 학습한다.
- # 전력
- # 재생 가능 에너지
- # 전력 산업
정책변동분석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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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 # 이해관계자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과학정책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 다룬다.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특징과 요건에 대해 조망하고, 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신 동향과 주요 이론을 알아보고,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 가능한 대안과 과제들을 고찰한다. 이 과목은 에너지시스템에 관한 과학기술 지식과 과학기술학(STS), 그리고 과학정책을 넘나드는 융합을 지향하며, 수강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필수적인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재생 가능 에너지
- # 정책 연구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러한 전환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의 역할과 의미, 에너지 관련 법칙, 에너지체제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정의를 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 에너지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에너지와 정치, 사회, 경제, 과학기술, 자원, 환경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형평성(equity)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이해하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기별 국가별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에너지정책이 어떤 과정과 누구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는지, 에너지정책 결정의 주요행위자는 누구인지 등을 살핌으로써 에너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에너지체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하고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쟁점들을 이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정책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 에너지 정책
- # 탄소 중립
- # 탄소 중립
정책수단론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경영 과학
에너지 정책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원칙과 실제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정부의 역할, 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실행, 에너지 시장 규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것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역할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수준과 국가 간에 에너지 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룰 것이다.
- # 에너지 정책
- # 에너지 보안
- # 에너지 효율
국제개발세미나 2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다룬다. 이 정책은 당사국인 원조 수원국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정책을 포함한다. 수원국들과 공여국들의 원조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여국들의 개발을 위한 정책조화의 문제, 개발정책과 통상정책 등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다자협력 정책, 환경 정책과 기술이전의 문제, 양성평등을 다루게 된다.
- # 책임
- # 개발도상국
- # 환경 정책
시장경제와 농식품정책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한국 농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그 대응 정책을 이해하고, 농식품정책 분석방법론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농식품 정책의 변천과정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율지향적 정책을 학습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가격지지정책, 소득정책, 무역정책, R&D정책, 식생활소비정책 등을 학습한다.
- # 시장 경제
- # 식품 정책
- # 시장 실패
첨단기술마케팅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
- # 마케팅
- # 마케팅 관리
- # 신흥 시장
첨단기술마케팅론 공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
- # 마케팅
- # 마케팅 관리
- # 신흥 시장
동아시아정치경제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세계경제성장의 한 축인 동아시아지역의 발전과 저발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그리고 세계화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될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발전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의 다양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 개별국가의 대응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초점을 둔다.
- # 동아시아
- # 정치경제학
- # 세계화
정책과정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 # 정치, 행정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사회 정책
- # 빈곤
- # 부등식, 불평등
(공유)에너지기후변화정책 혁신공유학부 혁신공유학부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개념과 주요 이슈를 다룬다. 수강생들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배경, 국제적 정책 동향을 학습하고 그리고 에너지·환경경제학을 통해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단과 에너지-기후-경제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분석적 사고력과 정책 전문성을 기른다.
- # 에너지 정책
- # 지구 온난화
기술경영경제정책 원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필 /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은 기술혁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경영, 기술 경제, 기술 정책의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학문 분야를 탐구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본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세부 분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중요한 학문적 토픽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교과목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혁신의 이론 - 기술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경영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정책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본 교과목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관심 토픽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며, 수강 후 수강생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연구토픽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경제, 금융
- # 경제 정책
개발도상국발전문제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학사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및 사회발전은 국제사회의 발전문제에서 중요한 토론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였다. 국제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원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최근까지 외국의 지원에 의존해있었던 관계로,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지원부분에서의 국제적인 전문가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의 발전이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이 한국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외의 저개발도상국의 발전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강의는 1) 발전문제연구의 역사, 2) 이론적 배경, 3) 개도국발전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 그리고 4) 현재의 주요쟁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는 직접 아프리카와 아시아국가들의 발전문제와 연구경험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외부강사의 초청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마련한다. 학생들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나름대로의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킨다.
- # 개발도상국
- # 빈곤
- # 세계화
사회변동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
- # 민주화
- # 공공 정책
- # 사회 변천
국제통상정책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 국제 무역
- # 정치 구조
- # 경제, 금융
출산력분석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주된 기조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출산을 늘이기 위한 정책의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본 강좌는 출산에 대한 일반 이론을 검토하고 수 십 년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인구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강좌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출산행위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분석, 출산력 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법, 출산력 측정법의 소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해 등이다.
- # 출산율
- # 출산율
국제개발협력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원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제 중에는 해외원조 동향과 특징, 해외원조가 공여국에 미치는 영향,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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