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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정현경
2021 /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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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 구제 및 위반 방지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 사적 집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의 완전한 배상을 위해 집단 소송 제도, 증거 접근성 강화, 입증 책임 완화, 명확한 소멸시효 설정 등이 필요하며, 과징금 환급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Les actions civiles de concurrence : Union européenne, France, Allemagne, Royaume-Uni, Italie, Suisse, États-Unis
Eu antitrust enforcement : law, economics, history, policy & practice
Damages claims for the infringement of EU competition law
Schadensersatz und Abschöpfung im Lauterkeits- und Kartellrecht : privatrechtliche Sanktionsinstrumente zum Schutze individueller und überindividueller Interessen im Wettbewerb
The reform of class and representative actions in European legal systems : a new framework for collective redress in Europe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
Compendium of antitrust damages actions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Marktordnung durch Haftung : Legitimation, Reichweite und Steuerung der Haftung auf Schadensersatz zur Durchsetzung marktordnenden Rechts
Competition law, comparative private enforcement and collective redress across the EU
상표권 침해소송의 이론과 실무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The internationalisation of competition rules
The emerg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public law
A practical guide to national competition rules across Europe
Niederländisches Bereicherungsrecht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 소송제 비교
The design of competition law institutions : global norms, local choices
Liverpool Law Review: A Journal of Contemporary Legal and Social Policy Issues
Bovis, Christopher H.; Clarke, Charles M.기업법연구
신영수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Dae Sik Hong법과 기업 연구
홍대식경쟁법연구
권오승법학논총
정병덕법학논총
김차동저스티스
최창수강원법학
Benjamin Raue법학연구
조용순법과 기업 연구
홍대식경제법연구
장범후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Schweizer U.경쟁법연구
홍대식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Maier-Rigaud, F.법학논총
장윤순성균관법학
홍명수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강백서, 김종성경쟁법연구
이선희법학논총
정완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전선 / 대학원
공정거래정책은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기업이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으로 국내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명성, 소비자 및 거래사업자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및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처한 국내외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강의는 공정거래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로서 형성되어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제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제법에 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경제법을 독점규제법, 산업규제법, 소비자보호법등으로 나누어서,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는 국내의 판례와 외국의 판례를 나누어서 연구하고, 산업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는 국내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외국의 판례도 함께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