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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저자

이상훈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한국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주체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항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유사한 유형으로 분석한다. 또한, 법률 규제의 요건과 목적 간의 차이에 대한 한국 형법 학계의 논의를 적용하여 ‘경제력집중 방지’가 법률의 ‘요건’이 아닌 ‘목적’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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