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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내국법인 개념의 문제점 및합리적 개선방안 - 독일 법인세법 및 조세기본법상 관련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박종수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도입 이후 발생한 자의적 해석 및 적용 문제를 비판하며, 조세회피 목적의 국외 법인 설립 및 국내 지배관리 시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인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을 촉구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