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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혜영
학술지명
규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 246건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제도 개선 중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규제 수단 도입은 미미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록 규제 외 지침 및 매뉴얼 상의 규제 개선과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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