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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 246건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제도 개선 중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주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규제 수단 도입은 미미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록 규제 외 지침 및 매뉴얼 상의 규제 개선과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Regulatory reform in Ireland.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의 집행 순응 실태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
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Beyond our control? : confronting the limits of our legal system in the age of cyberspace
Risk management and hazardous waste : implementation and the dialectics of credibility
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의 비교 및 분석 :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
규제의 파르마콘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과제 : 규제개혁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Small firm management : ownership, finance, and performance
Managing regulation : regulatory analysis, politics and policy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규제관리론
Understanding regulation :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박선주, 박정원규제연구
박진아, 황희영지방정부연구
황창호한국행정학보
이민호규제연구
최대용규제연구
이혁우, 김진국규제연구
최유성중소기업연구
조병선, 조봉현한국행정사학지
김기만, 배관표법학논집
김유환규제연구
최해옥, 이광호규제연구
안승구, 김권식, 이광훈공법연구
김유환규제연구
김태윤, 정재희, 허가형현대사회와 행정
이민호공공선택학저널
고인석규제연구
이수아, 김태윤아주법학
황희윤행정법연구
선지원사회과학연구
안승구, 이광훈, 김권식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가격관리,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제공되기까지의 각 단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금융경제학 이론 중에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업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들 금융 중개기업에 대한 규제이론을 살펴본다. 금융 중개 산업은 경쟁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만큼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은행, 학교, 정부조직, 회사, 벤처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구조와 과정들을 분석한다. 그 밖에 조직간 관계, 조직 내부의 관계들,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환경들, 조직의 효율성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치과 영역에서의 조직재생을 포함, 재생치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바이오 의료기술의 특허동향, 특허 분석 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구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례분석, 특허작성 등의 실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신약개발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 및 규정을 이해하고, 신약개발 중 의약품 평가, 시판승인, 시판후 관리 제도에 대하여 임상약리학적인 측면에서 통합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임상시험 결과 검토 등 IND 과정, 임상시험 결과 검토 등 NDA 승인 과정, 그리고 PMS 제도, 약물유해반응 모니터링 제도 등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보건 분야에서도,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와 바이오인포메틱스 산업군에 대한 지식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임상 디자인과 관련되는 통계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에 임상시험 관련 내용과 이를 위한 통계분석 기법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자 한다. : 본 강의는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전통적인 통계학의 방법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통계적 주제에 대해서도 다루는 강의이다. 강의 주제는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뉘며 <1. 전통적인 통개학 개론 2. R을 이용한 추정, 검정 및 기술 통계적 내용에 대한 구현 3. 보건의료 산업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개론>이 그 3개의 주제이다.전선 / 대학원
응용행동분석 및 단일사례연구 방법론은 동질성의 다수 집단 구성이 어려운 특수교육 현장이나 언어치료 등의 임상 현장에서 특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이들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강좌는 단일사례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 박사과정생들의 직접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관찰 및 연구 설계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시장의 발전과 산업조직의 관계를 연구한다. 여기서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발전과 그것이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선진 산업사회에서 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관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경제적 사회화와 소비의 사회학을 탐구한다.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직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 다양한 다양한 제도 및 기관들의 갈등과 공존; 사회적 갈등과 노동의 관계 등.전선 / 대학원
국제교육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다양한 현상들을 논의하고, 이슈중심의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토론식 강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기관, 대학, NGOs 등의 사례를 들어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디자인해봄으로써 국제사회에 교육을 통한 기여를 논의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강의 참여 교수진 및 학생들은 각자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시각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