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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유통과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제한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연구

저자
권영관
학술지명
질서경제저널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제조 또는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를 다룬다. 특히 선별유통 시스템 하에서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제한이 경쟁법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EU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여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시사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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