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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의료공공성 및 민영화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이수연, 차동욱

학술지명

사회복지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의료 정책

요약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분석하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행정부, 국회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였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24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하고 의료민영화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견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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