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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훈, 양현, 방인철
2019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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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정부신뢰가 문제흐름 및 정책흐름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시민참여 유형(관객형, 과도형, 투사형)과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의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에 영향이 있으며,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활용, 정책혁신가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활용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과학을 생각한다
Modernizing democracy : innovations in citizen participation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management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사용후핵연료 딜레마
Building Social Capital : an exploration of the collaborative policy making process as a trust enhancing exercise
Democracy in practice :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s
정부역할의 재정립 : 행정
투표행태의 이해 =
Behavioral public performance : how people make sense of government metrics
Remaking participation : science, environment and emergent publics
Public policymaking in a democratic society : a guide to civic engagement
정책학 =
스마트시티의 미래 2030
Critical reflections on interactive governance : self-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in public governance
Democracy and expertise : reorienting policy inquiry
哲学の諸問題
The decline of urban politics : political theory and the crisis of the local state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 : strategies for effective civic engage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윤태일, 심재철 · 2003
한국언론학보
김용우, 장인봉 · 2009
한국정책연구
오영순; 유선봉 · 2017
공공사회연구
김지수, 이재용 · 2020
국가정책연구
조화순, 송경재 · 2004
한국행정학보
김상묵, 이창원, 한승환 · 2004
한국행정논집
유희정; 이숙종 · 2015
한국행정학보
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학생들에게 정책학의 주요 이론과 공공정책의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학에 대한 지적 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 각 단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교양 / 학사
오늘날 세계는 탈근대화, 지구화, 정보화와 같은 복잡하고도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는 고전적 정치관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의 내용과 형식, 국가의 역할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현대 정치의 본질에 관해 수강생들이 기초적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특히, 본 교과목은 정치제도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탐구하였던 기존 개론의 접근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 시장경제, 시민사회, 문화, 국제관계 등 제반 제도 및 환경들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의 목적은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들을 정치와 정치현상에 대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합리적 개인, 갈등과 협력 및 협상의 전략, 집단 선택을 통한 결정을 다룬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1) 군비경쟁, 의회정치, 다수결과 민주주의, 투표와 선거, 연합정권의 형성 및 기타 사항들을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 현상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개선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정책은 소득 안정, 교육, 건강, 고용, 가족(돌봄), 주거 등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공공정책이다. 이 강좌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에 이용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사회정책의 의제 형성, 채택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좌의 후반부에는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기초를 검토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필 / 대학원
이 교과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실제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학술적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는 기후변화 위험시대로 기후변화 완화만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어 누적된 온실기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은 이제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적응전략들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20세기 인류의 경험은 많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 합리성과 집단적 광기, 계몽과 신화, 문명과 야만,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근대성과 탈근대성 등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세미나는 현대의 주요 정치사상가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구명하고, 앞으로의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정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최근 경험적 연구경향을 리뷰하고 한국 사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정치적 매체 이용, 사회화, 의견표명, 태도, 투표, 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과정과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언론과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과 여론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인식, 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행위적, 제도적 기초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생산과 정치적 현실의 구성, 언론과 여론의 관계, 선거과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