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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김미옥, 김새봄, 유하얀
학술지명
사회복지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경험을 탐색하여 후견활동의 질, 자기결정권 보장, 활동 범위, 의사결정능력 향상 기회, 기관 연계 등 다양한 쟁점과 딜레마를 확인하였다. 후견인은 제한된 만남, 업무 다양성, 의사소통 어려움, 관계 갈등, 모호한 기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신체적,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과 권리옹호에 기여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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