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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성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저자
라광현, 윤해성
학술지명
범죄수사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적 협력 및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협약 가입과 국내법상 이행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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