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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기(反-利己)로서의 정의 - 공정성과 타자에 대한 책임

저자

문성원

학술지명

人文學硏究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정의를 반-이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정성과 언더도그마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정의는 공정성의 기반이자 초월적인 개념으로, 공정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공정함의 틀을 넘어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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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경제 정의
- # 정치 철학
- #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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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와 배경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올바른 실천윤리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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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 # 사회 철학
- # 사회 이론
교육과 사회정의 사범대학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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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교육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주로 교육 정책과 교육 실천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이 다루어지고 반영된 방식을 세 교수자들이 함께 철학적, 사회학적, 교육과정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국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젠더, 계급, 민족성, 언어, 성적 지향, 세계관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과 맺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 # 성적 지향
- # 민족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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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
- # 국제 관계
- # 시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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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교육론 인문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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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의 철학교육의 목표는 각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반성적인 사고 등을 함양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식과 도덕감을 갖춘 민주사회의 한 창조적 역군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철학교육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며, 또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집중적으로 검토, 논의한다.
- # 도덕성
- #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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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
- # 민주주의
-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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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 실천: 평등의 물리학 학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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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 천문
- # 에너지 절약
- # 측정 불확도
현대사회와 윤리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주요한 윤리적 문제로서 생명·의료윤리, 정보윤리, 환경윤리 등에 대해 실천윤리(practical ethics)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과 근대성이 맞부딛히면서 공존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윤리적 상황을 고찰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다룬 여러 이론적 성찰들을 매개로 수강생들이 직접 현재의 우리 모습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구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 예컨대 집단주의, 신뢰성, 유교윤리 등을 다루고자 한다.
- # 정보 윤리
- # 메타윤리
- # 도덕성
경영철학과 윤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경영학 주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 현상으로서 경영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조망하고, 경영 현상의 존재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윤리 측면에서 경영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실천적으로는 미래의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철학
- # 기업 윤리
- # 기업가 정신
베리타스 강좌 1: 자유와 정의 학부대학
교양 / 학사
본 과목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숙의하면서 관련된 가치, 규범 이론을 학습한다. 다루는 주제 중 최근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업에서 참고하되, 판례에 포함된 논변을 분석하고 학습한 윤리학, 정치철학 이론을 활용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의와 토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를 옹호할 기회를 제공한다.
- # 대법원
- # 규범적
- # 정치 철학
응용윤리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응용 윤리의 대표적 주제들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형제도, 처벌, 사회정의 문제 등 실천윤리의 연구 과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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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핵심연구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전필 / 대학원
여성학(Gender Studies)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 학문으로, 대학원생들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습득해야 할 기존 지식의 범위와 양이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대학교육에서 체계적인 여성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여성학 그 자체의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학 핵심연구는 여성학협동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전필 과목으로서, 여성학협동과정 겸무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여성학의 역사와 정체성 및 현재 여성학의 핵심 연구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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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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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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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윤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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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공동체로부터 파생되는 일련의 중요한 윤리·정치적 쟁점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교과목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자유, 정의, 덕목,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토론수업을 통하여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자신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 민주주의
- #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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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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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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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급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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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적 시각에서 기존의 계급론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계급적 구조화와 여성의 삶의 관계를 연구한다.
- # 사회과학 및 사회학
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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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대법원
- #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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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전강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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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시간(고대, 중세, 근대, 현대)과 공간(동과 서)의 구별 없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법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하는 법학의 고전들을 공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법과 법적 사고, 법학과 법문화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문제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강좌는 인류의 법생활에는 근본원리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해법들에 이르기까지 항수와 변수가 있음을 보다 예리하게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이 강좌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고 한국의 살아있는 법을 위한 교훈을 얻도록 비추어주는 거울을 제공할 것이다.
- # 법학
- # 법 현실주의
윤리교육연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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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의 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민윤리 교육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윤리와 윤리교육의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교육학적 전제와 배경을 심도 있게 연구함. 윤리적 행위의 특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사회학적, 발달심리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함으로 어떻게 기존의 사회규범을 효과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약점을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이상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윤리 규범을 창조할 수 있을까를 규명함.
- # 도덕성
- # 도덕적 이탈
- # 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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