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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사례로

저자

박순종, 신현두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을 사례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정책 도입 갈등을 분석하고, 사무배분, 재정, 정치적 측면에서 양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 결과, 현재 중앙-지방 관계는 포괄권위 또는 대리인 모형과 유사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확인했다. 다만, 지방정부가 자체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조와 상호 교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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