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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의 협치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협치행정의 지속가능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경기도 및 31개 시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여 유도, 제도 개선, 다양성 확보, 법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정책자문 위원회의 민·관협치적 성격 강화를 통한 체제 개편도 강조한다.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 =
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이론·실천
Korean 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의 체계 확립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제도편 :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설계론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자치론 =
경기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予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거버넌스
범죄유발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공무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대중교통관리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의 지역화 :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김귀영岭南学刊 / Lingnan Journal
谢霞飞지역과 정치
송석휘, 이광훈지방정부연구
김태운지방행정연구
이한희지방행정연구
주재복, 하동현한국공공관리학보
강황묵, 남창우지방정부연구
김수동; 이재용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Haeng-Jun Lee; Sung-Ho Jo한국행정논집
전영평, 장임숙GRI연구논총
성은빈地域政策硏究(충북연)
조성호, 윤태웅, 이행준지방자치법연구
김수연지방자치법연구
김희진한국지방자치연구
이행준, 조성호한국지방자치연구
장인봉지방행정연구
주재복; 하동현한국지방자치연구
손경희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김승기, 장영호인문사회 21
임창옥, 김병록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의미를 탐구한다. 한국 평생교육 경영의 제도적 맥락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검토한다. 해방 이후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과제를 논한다.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경영의 특징, 문제, 과제를 살핀다. 평생교육 실천 현장의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평생교육경영의 과제와 쟁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기술적 접근을 소개하고 한국기업에서의 경영참가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경영참가시스템에 관한 체계적 이해와 참가시스템의 도입조건에 따른 적합한 제도와 기술의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의 과정참가제도로서의 의사결정참가와 결과참가제도로서의 성과참가 및 재산참가에 대한 각 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경영참가제도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국가 또는 지방 단위에서 주민들이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과정을 다룬다.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민 영양에 입각한 식량 수급 정책, 영양 사업 실시를 위한 기구와 인력 수급, 국내외의 사례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화와 서구화의 단선적 경로를 따라가던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요체는 기존 발전이론에 ‘문화’, ‘문화적인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생활양식, 페미니즘, 인종, 전통적인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이론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첫째, 기존 ‘발전이론’의 비판과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은 우선,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역정책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닦은 후, 주교재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심층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후반부에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와 비판에 관련된 보고서(초안)를 작성 발표한다. 이를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비판과 실천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산촌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역 이슈를 제기하고 산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다룬다. 산촌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적 이슈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발전 성공 모델의 요건을 검토한다. 산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어 산림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시키고, 산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학에서 공간은 시간에 비해 친숙한 대상이 아니었다. 공간은 미시적으로는 현대적 삶의 시공간 질서에 대한 반성,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팽창의 공간적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사회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수업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적·철학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문명, 세계체계, 권역, 영토, 지역, 도시와 같은 거시적·체계적 공간과 정주/이동, 공공/사사, 낮/밤, 지배/저항, 규율/일탈 등의 미시적·생활세계적 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과 스케일의 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 수업은 인문·지리·건축 등을 넘나드는 학제적 관점에서 다채로운 공간이론을 섭렵하고 실제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공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과 풍성한 사회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역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에 편중된 정치학 연구를 교정하고 정치학의 원류인 비교정치의 심화를 기한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동구 등 구미중심의 지역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정치체제에서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이를 일반이론적 맥락에서 재구성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