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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shery Products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Yan Cai, 김은미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WTO SPS 협정 내에서 예방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를 탐색합니다. 한국-일본 수산물 분쟁 사례 분석 결과, 패널은 예방원칙의 실행에 필요한 정책적 여지를 인정하기에 소극적이지만, 상소기구는 ‘신중한 예방 조치’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연구]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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