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 Analysi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Fishery Products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Yan Cai, 김은미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WTO SPS 협정 내에서 예방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를 탐색합니다. 한국-일본 수산물 분쟁 사례 분석 결과, 패널은 예방원칙의 실행에 필요한 정책적 여지를 인정하기에 소극적이지만, 상소기구는 ‘신중한 예방 조치’ 접근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Judicial Approach to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SPS Agreement

이은섭 · 2009

통상법률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정에 따른 SPS협정 개정의 필요성

홍채희, 이양기 · 2019

무역통상학회지

WTO 위생검역협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의미: EC-GMOs 사례분석

김시라, 김은미 · 2015

무역연구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