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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UCC)상 물품의 묵시적 보증

저자
김영주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UCC상의 묵시적 보증 규정 체계와 판례법을 분석하고, CISG상의 물품적합성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합니다. UCC는 묵시적 보증을 상품성과 특별목적 적합성으로 구분하며, 이는 CISG 제35조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UCC의 묵시적 보증법리는 CISG상 물품적합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며, 우리법상의 계약책임 및 담보책임 재검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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