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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특성에 따른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도 및 FTA 특혜관세 제도 선호도 차이

저자

이종용, 이정윤

학술지명

국제상학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국제 무역

요약

본 연구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FTA 특혜관세 제도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 특성에 따라 제도 만족도 및 활용 요인 평가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환급 기간 중 자금 부담이 업체 규모와 환급 경력에 따라 크게 달랐다. FTA 특혜관세 제도는 대규모 수출기업이 더 잘 활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부담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