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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감사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 ― 행정법원과 감사원(회계법원)의 합목적성 통제와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

저자

전훈

학술지명

공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회계

요약

본 논문은 프랑스 공공감사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행정법원과 감사원(회계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적법성과 합목적성 통제라는 전통적 틀 안에서, 프랑스 행정법원은 재량행위 통제 시 비례성을 강조하며, 감사원은 정책감사와 성과감사를 통해 공공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 공공감사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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