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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영, 김한주, 남숙경, 김령, 양은주
2011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오다윤, 이수진, 박재은, 이민철, 전명규, 박철우, 최효정, 홍누리, 김우영
2020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이기언, 최성광
2021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김솔아, 이정은, 박현진, 이상대, 문효영, 심원보
2020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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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discussing the abolition of fines and the unification with surcharges to address the decreasing effectiveness of penalty point imposition for unpaid fines. However, questions are raised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fines and surcharges, and the validity of imposing penalty points on surcharges. Comparing with Germany, issues such as the abuse of surcharges and legal ambiguity are pointed out. Therefore, clear regulations based on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the Road Traffic Act and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enalty point system are necessary.
Strassenverkehrs-Ordnung : mit dem Strassenverkehrsgesetz, den wichtigsten Vorschriften der Strassenverkehrs-Zulassungs-Ordnung, dem Verkehrsstraf- und Ordnungswidrigkeitenrecht, Verwarnungs- und Bussgeld-Katalogen, Verwaltungsvorschriften sowie einer systematischen Einführung
Das neue Geldsanktionsgesetz : Einführung, Erläuterungen, Muster : Handkommentar
교통사고실무 : 수사재판사례분석
(이화득 이미경의) 미국 캐나다 자동차 여행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국가가 조절하는) 범죄의 적당한 양
(일반인을 위한)교통사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ngaging emergence : turning upheaval into opportunity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스케치북 다이어리의) 할로 아우토반 : 독일에서 전하는 자동차 문화 이야기 =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Reformbedürftigkeit von Fahrverbot und Fahrerlaubnisentzug?
골드포인트 : 숨어 있는 치명적 문제를 발견하는 힘
규제정책론
Karlsruher Kommentar zum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Straßenverkehrsrecht : Straßenverkehrsgesetz, Elektromobilitätsgesetz, Straßenverkehrs-Ordnung, Fahrerlaubnis-Verordnung, Fahrzeug-Zulassungsverordnung, 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EG- Fahrzeuggenehmigungsverordnung (Auszug), Bußgeldkatalog, Gesetzesmaterialien, Verwaltungsvorschriften und einschlägige Bestimmungen des StGB und der StPO
만물의 공식
이승호 · 2004
법조
이일세 · 2018
강원법학
김성돈 · 2004
법조
김아람 · 2025
법제연구
김종갑 · 2020
법학연구
우미형 · 2022
행정법연구
박종준 · 2023
공법연구
김원중 · 2019
토지공법연구
정세종 ·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정준현 · 2004
법조
정남철 · 2022
법조
김연수 · 2013
시큐리티연구
김재광 · 2004
법조
이재영, 최병호 · 2025
형사정책
정광정 · 2005
법학연구
손형섭 · 2022
공법연구
최봉석 · 2011
법제연구
김용훈 · 2019
공법연구
김원중, 이영우 · 2012
유럽헌법연구
정준현 · 2022
법조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도로설계상에 있어서 교통공학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고려사항으로서 도로상의 교통량을 추정하고 도로의 용량, 정지 및 추월시거평면 및 종단선형설계, 곡선의 배합, 편구배와 구배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설계적인 측면에서 평면 및 입체교차설계, 엇갈림 분류 및 합류구간설계, 도로설계 등에 대한 연습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러시아어의 형성에 있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대교회슬라브어를 연구함으로서 러시아어와 주변 국가의 언어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전필 / 학사
독문법 및 작문은 기존의 문법강의와 작문연습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친 것이다. 문법은 단순히 전통문법에서 품사위주로 기술한 것을 지양하고 문장의 시제, 상, 능동-수동, 문장 외치, 공백화 등 다양한 독일어 현상을 취급한다. 또한 이러한 독일어의 현상들을 작문연습을 통해 숙지하고 표현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교양 / 학사
왈츠, 탱고, 자이브, 차차차, 품바, 삼바, 브르스 등 정통 댄스 및 모던 댄스를 춤출 때의 예절과 함께 지도한다. 서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도 즐기면서 즐거운 사귐의 기회를 만드는 데 협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한다. 또한 학습을 통하여 댄스의 기본 기능을 터득하도록 하여 댄스를 통한 사교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체육학의 탐구대상은 신체활동 또는 인간의 움직임이며 기존의 모든 학문을 응용하는 종합과학이다. 체육학 연구법은 체육학의 한 분야로서 체육이나 스포츠 현장에서 문제해결이나 이론창출을 위한 질적 혹은 양적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학문이다. 주요 내용은 체육학과 체육학 연구법에 대한 개관, 연구의 유형별 연구방법과 실제 연구의 예, 그리고 논문의 작성 요령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평생학습은 근대의 한 산물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개념적 도구이다. 평생학습은 학령기 학생, 교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된 교과서, 규격화된 교실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형식 틀에 갇힌 근대 학교교육 담론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 해체와 재구성은 학교교육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생애 전반에 나타나는 가르침과 배움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의 생성을 도모한다. 평생학습 이론 생성은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탈근대 시대의 사상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를 이끌던 거대담론과의 결별 및 규범적 사유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 관련 저작의 강독을 통해 평생학습 이론 구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2’는 형사 및 행정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2’에서는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변론요지서, 행정소송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