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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저자

류석희, 박수영, 송인방

학술지명

기업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의 원인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문제를 다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 제공 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고시안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정한 가맹사업 확립을 위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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