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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 : 미국의 제도와 경상남도 사례 =
美國 地方政府의 破産 : 그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 대한민국 리스크-지방재정편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 거버넌스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잉태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성격·원인분석과 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정책과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
미국 속에서 본 금융위기 =
지방재정론 =
Taxes, spending, and the U.S. government's march toward bankruptcy
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When states go broke : the origins, context, and solutions for the American states in fiscal crisis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실태 및 관리위험 분석
地方財政法解說
陈松威; 朱莎 · 2017
上海金融 / Shanghai Finance
杨开忠; 荣秋艳 · 2015
广西社会科学 / Guangxi Social Sciences
정창훈 · 2011
강원법학
배정아 · 2014
지방행정연구
배정아 · 2014
지방행정연구
박영강, 권영주, 고수정, 이수구, 이상철 · 2015
지방정부연구
· 2015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이희재 · 2014
지방행정연구
최조순; 강현철 ·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이희재 · 2014
지방행정연구
이상경 · 2012
공법학연구
김진영 · 2014
미국헌법연구
조성규 · 2014
행정법연구
김홍환 ·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진영 · 2014
미국헌법연구
김광수 · 2011
행정법연구
오준근, 이지은 · 2015
지방자치법연구
유진식 · 2013
법학연구
정성호, 정창훈 · 2011
지방행정연구
이승철 · 2011
Crisisonomy
전선 / 대학원
범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현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교과목은 지역의 집합적 효능, 가족친화적 인프라, 지자체의 가족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특성이 저출생 및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의 생애주기 발달과 지역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파산법을 비롯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도산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제도들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각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법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독 또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서구 공공기관(도시개발청)은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이들은 사업 계획과 기획, 파이낸스, 개발 후 관리 및 운영 각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간 디벨로퍼와 협상을 통해 공동(Joint Venture)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공공민간협동개발(Public Private Development)라 한다. PPD 방식에서는 제3섹터 디벨로퍼 (사회적 기업, 지역 커뮤니티 기업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민간)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회사는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개발회사로써 파이낸스와 부동산 시장,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과목은 1) 공공과 민간 부분의 역할과 책임, 2) 공공측면의 활용 가능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3)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금융 전략, 4) 서울시 특정 지역 (창신동, 신림동 등) 에 대한 지역 이슈 분석 및 전략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특정 도시지역의 연구를 위한 지리적 아이디어, 개념 및 분석방법을 논구한다. 세미나 주제는 최근 관심을 끄는 연구주제를 선별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다. 세미나 주제는 강좌 일정에 맞추어 미리 알린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방법론의 입문 과정이다. 학생들은 연구방법론의 기본 개념과 사회 과학 연구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료의 유형, 측적, 샘플링, 확률, 설문 설계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사회현상을 이해·분석·해석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과 통계적 분석방법을 연습한다. 또한 과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이론을 구축하게 되는 개념과 가설의 설정과 검증방법을 검토하여, 논문작성의 방법을 수련한다. 이 과정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중요성 및 그 한계뿐 만 아니라, 심화된 연구, 정책 분석, 연구 윤리 등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지역과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회혁신과 커뮤니티 기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지역, 집단, 정책, 서비스 등)를 탐색하고, 수업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원 활용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계한다. 이 수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을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소셜임팩트의 개념과 실천 사례 역시 탐색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커뮤니티 분석, 공공·비영리·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설계,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전선 / 학사
혹독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재료의 성능과 내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재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데이터 과학 및 머신 러닝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분자 동역학 계산을 사용한 핵재료의 특성과 거동에 대한 원자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핵재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본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은 관련 분야 연구 논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