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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황동연, 배귀희

학술지명

국가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회는 입법 및 정책 역량은 뛰어나지만 대의 및 행정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지원 강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그리고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국가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