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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과 통상임금성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

저자

유성재

학술지명

노동법포럼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급일 재직요건이 통상임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출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저자는 이러한 조건이 계약자유의 범주에 속하며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출근 조건에 따른 지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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