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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저자
김인호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관할 및 준거법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분석한다. 스마트 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은 기존 법질서 내에서 분쟁 해결 및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중재 및 국제조약을 통한 국제사법 규칙 명확화를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발을 통해 스마트 계약 기반 국제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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