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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저자
안성조
학술지명
형사정책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논문은 과학기술 발달과 과학적 결정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신경과학 및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서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옹호하며, 인간강화기술이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측면을 분석한다. 형사입법 및 해석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를 예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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