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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아살해죄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 동기 인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형량 감경 요건이 이러한 인식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출산 후 이상 정신 상태는 살인죄보다 영아살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형량 감경 사유로 가장 유효하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살해죄 관련 형사 정책 및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A history of infanticide in Britain, c. 1600 to the present
Feminist judgments : reproductive justice rewritten
Mental disorder and criminal law : responsibility, punishment, and competence
Thugs and thieves : the differential etiology of violence
Policing the womb : invisible women and the criminalization of motherhood
Divided passions : public opinions on abortion and the death penalty
Murder at the Supreme Court : lethal crimes and landmark cases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crime : toward a new research strategy
Suicide among child sex offenders
Infanticide : comparative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Law, drugs and the politics of childhood : from protection to punishment
Situational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The ethics of total confinement : a critique of madness,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Das Kindeswohl im Strafverfahren : zur Notwendigkeit eines am Kindeswohl orientierten Umgangs mit minderjährigen Opfern und Zeugen, den Möglichkeiten de lege lata und den Erfordernissen de lege ferenda
임신중지: 재생산을 둘러싼 감정의 정치사
Die Todesstrafe in Indien : Globale Perspektive, Ö̈ffentliches Meinungsbild und psychosoziale Faktoren
스위트 홈
하녀 : 빈곤과 낙인의 사회사 : 소영현 평론
Die Schwangerschaft einer Toten : Strafrecht an der Grenze von Leben und Tod- der Erlanger und der Stuttgarter Baby-Fall
Abtreibung und die Grenzen des Strafrechts
한국범죄심리연구
김학범, 김현수한국범죄심리연구
김학범; 김현수Journal of Criminal Law
Howard, H.PSYCHOLOGY AND LAW
Safuanov, Farit S.; Sarycheva, Julia A.Archives of sexual behavior
Jahnke S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 Revue internationale de Sémiotique juridique
Salomat Niyozova SaparovnaL'information psychiatrique
Fugère, Renée; Roy, RenéeJournal of Criminal Law
Mason, J.ZBORNIK PRAVNOG FAKULTETA SVEUCILISTA U RIJECI
Milotic, Dunja; Vlacic, Mateo고려법학
배종대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Tanaka CT; Berger W; Valença AM; Coutinho ES; Jean-Louis G; Fontenelle LF; Mendlowicz MVJournal of forensic sciences
Eke SM; Basoglu S; Bakar B; Oral G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Sheldon, Sally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Sheldon, S.한국경찰연구
박미랑; 이민식Law in Context. A Socio-legal Journal
Rachel Condry; Shona Minson한국경찰연구
김성희, 성현준, 성나경한국사회복지학
정익중; 최선영; 정수정; 박나래; 김유리Law Review of Kyiv University of Law
Khrystyna PerepelytsiaPrimates; journal of primatology
Kulick NK; Cheves S; Chaves-Cordero C; Lopez R; Morales SR; Fedigan LM; Jack KM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아동의 심리발달과정에 있어서의 불안, 공포, 긴장 등 감정을 고찰하고 자의식의 발전단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소아치과에서 아동환자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전선 / 대학원
인과추론은 데이터로부터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조건과 분석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양적방법론적 접근이다. 이 강의는 교육분야 연구자들에게 인과추론의 기본 개념과 최신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교육연구에 인과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도덕성에 대한 다양한 신경과학적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도덕 판단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도덕발달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이중과정 모형, 도덕 판단 메커니즘의 문화 간 차이, 도덕적 귀감자 및 도덕 딜레마 선정의 신경과학적 준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할 것이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인권의 정치·역사적 배경, 법적·제도적 현황, 그리고 규범적 정당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소비자보호와 소비자교육을 위한 기초로서 소비자행동을 연구한다.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 정보처리과정을 사회심리적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2’는 형사 및 행정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2’에서는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변론요지서, 행정소송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의사결정관련 연구들을 소개하는데 있다. 판단과 의사결정, 제한된 합리성, 확률적 추론, 확률 모형, 개인차, 불확실성하에서의 사고와 의사결정, 상황맥락을 반영한 선호,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등의 주제를 다룬다. 과목은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