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8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

저자
전지연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형법상 '인'의 개념 확장을 통해 미래에 전자인(e-person)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탐구한다. 현재 AI는 법인격이 없지만, 기술 발전과 뇌과학 연구를 통해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체계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형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독자적 법인격 주체로서 인공지능 -

강지현 · 2022

한국부패학회보

인공지능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규제―자본시장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서완석 · 2020

증권법연구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이원상 · 2018

형사법의 신동향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