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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의 비판적 분석 -
저자
차종진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대법원의 이메일 원격지 압수·수색 적법 판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다룬다. 현행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원격지 압수·수색은 압수 장소의 확장을 의미하며, 해외 서버 압수는 타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 압수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 창설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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