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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인 법제도적 전략을 모색한다. 기존 도시 정책은 도시 개발의 부작용 대응에 집중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 활용을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의「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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