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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자본세제의 타당성

저자
김재승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간주자본세제의 타당성을 과소자본세제와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고, 간주자본세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소자본세제보다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에 지급한 이자 손금 산입 가능성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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