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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측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문제와 개선방안

Author

이창복, 유선봉

Journal Title

공공사회연구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Trade

Summary

This study points out the lack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regulations on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calculating fines considering consumer percept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Currently, many cases of violation of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are processed with a fixed fine due to inaccurate sales calculations, which does not align with the purpose of the penalty system.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a specific standard for calculating fines to deter illegal acts and recover unjustifiable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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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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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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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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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innovation, and the Microsoft monopoly : antitrust in the digital marketplace :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in Washington, DC, February 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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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 해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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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air trade practices in a nut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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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
- # Economics and Finance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정원준 · 2014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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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소비자오인성 -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

왕성민 · 2018

유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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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조재영 ·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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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 2023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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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사 표시⋅광고의 부당성 연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호 · 2024

소비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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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llegality Test of Unfair Labeling and/or Advertising

null 김두진 · 2017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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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소비자 개념의 재검토와 B2B, B2C 규제에 관한 연구

진재인 · 2026

홍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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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최창수 · 2020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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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A Study on the Illegality Test of Unfair Labeling and/or Advertising

김두진 · 2017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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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연구

마혜현, 심성욱 · 2019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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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法學論叢 (第38卷第4號) 2018年 11月 할인효과 없는 1+1 행사와 소비자오인성 판단―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두60109 판결 ―

김도년 · 2018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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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표시・광고규제와 주요 사례 Labeling & Advertising Regulations and Cases in Japan

박수영 · 2019

동북아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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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의 요건 —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

정성헌 · 2014

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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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실증제도에 관한 연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박성용 · 2013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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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규제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신영수 · 2026

소비자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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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홍대식 · 2007

행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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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법적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f Consumer Survey on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y -

심재한 · 2019

유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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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Unfair Labeling in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박성용 · 2016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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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계약책임 도입 가능성 연구

박성용 · 2018

소비자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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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의 규제 방향 Regulatory Direc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on Consumer Safety

안영철 · 2024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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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경영자가 알아야 할 공정거래 제도, 법, 사례: 공정한 시장과 건전한 기업번영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공정거래정책은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기업이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등으로 국내 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법 위반 시 제재에 따른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명성, 소비자 및 거래사업자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가치 제고 및 건전한 번영을 위해서 기업이 처한 국내외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강의는 공정거래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경험한 전문가가 공정거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 Market environment
- # Consumer protection
- # Sanction
독점규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
- # Commission
- # Law
특별경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
- # Market economy
- # Law
- # Economics and Finance
상표·부정경쟁방지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의 목표는 등록과 미등록을 불문하고 표지 혹은 표장을 보호하는 광의의 상표법제를 학습한 다음, 나아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독특한 영역까지 고찰함으로써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 # Trademark
- # Law
소비자정책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소비자정보부족과 시장실패에 따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비자보호정책들의 이론적 토대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소비자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Consumer protection
- # Intervention
상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Corporate law
- # Trade
시장경제와 법 학부대학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경제체제와 경제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장경제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독점규제법(일명 경쟁법)의 내용을 살펴 본다. 한편,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계약법과 책임법을 살펴 보고, 나아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회사법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 # Market economy
- # Monopoly
- # Economic system
소비자정보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 # Product
- # Private sector
독점규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
- # Competition law
- # Competition
패션마케팅특론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전선 / 대학원
패션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해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과 발전전망을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제시할수 있다. 또한, 패션마케팅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상품, 상표, 시장세분화, 유통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마케팅전략을 제시할수 있다.
- # Marketing
- # Fashion
- # Marketing management
소비자시장환경분석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전선 / 학사
거시적으로는 시장구조와 유통경로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가격관리,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제공되기까지의 각 단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비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 Market environment
- # Microeconomics
- # Environmental Science
행정강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
- # Administrative law
- # Law
- # Politics and Public
산업조직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현실의 시장은 이상적인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독점 등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정책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산업조직론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 과목은 미시경제이론을 수강한 학생으로서 시장조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수강할 수 있고, 분석도구로서 게임이론의 기초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 # Monopolistic competition
- # Industrial organization
- # Microeconomics
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로서 형성되어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제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
- # Competition
- # Economics and Finance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광고론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광고의 기본개념 및 광고관리의 기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주는 강의로서, 광고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이해시키자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광고는 새로운 상품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신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강의에서는 광고에 대한 기본개념 및 광고작성, 광고관리의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그 중요성만큼이나 부각되고 있는 광고의 문제점들, 즉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비의 과다지출 등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틀을 학습한다.
- # Advertising
- # Communication
- # Online advertising
소비자광고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광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거시광고학의 측면에서 광고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윤리적 쟁점, 소비자보호, 광고 문화, 광고법 및 자율규제 등을 학습한다. 특히 여러 실제 광고사례를 통하여 광고 process를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고에서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 Advertising
- # Online advertising
- # Marketing communications
산업규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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