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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저자
이창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행 법률 및 지방재정 확충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 KCI
- 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