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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와 전문가의 민․형사상 책임－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김정연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금융
#자본 시장
#거래, 무역

요약

본 논문은 파생·구조화 금융거래에서 전문가의 책임을 다룬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목적의 거래에 조력한 전문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전문가가 부정한 거래를 계획하거나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