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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유형의 특성 분석

Author

유경호, 김승희

Journal Title

주택도시연구

Publication Year

2019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conducted a two-stage cluster analysis to analyze the types of mediation for housing lease disputes using mediation data from the housing lease dispute commission.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types of settlement: settlement type, conformity type, competitive type, and avoidance type, highlighting the ne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dispute settlement rates based on each type. Specifically, resolving avoidance-type disputes requires legal regulations on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mandatory landlord repairs, and specialized coordination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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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실태 및 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유경호, 김승희 · 2020

부동산·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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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 자료를 중심으로 -

유경호, 김승희 · 2018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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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간이분쟁조정 회의건을 중심으로-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Lease Dispute Resolution -Focused on the case of simple settlement of disputes in Seoul-

유경호; 김승희 · 2017

대한부동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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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의 조정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만웅 · 2020

토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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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이재삼 · 2016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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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발생원인 및 그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auses, Legal Standards and Solutions of Disputes over Noise between the Floors of a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김기우 · 2016

집합건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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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Problems with another Tenant?

Feng, Judy · 2016

Law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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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유경호, 김승희 · 2021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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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성립결정 요인 분석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유경호, 김승희 · 2019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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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김성욱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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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집행력 확보를 중심으로 -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Lease Dispute Settlement System - Focusing on Ensuring Enforceability -

민선찬 · 2015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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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dispensation throug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India

Agrawal, K.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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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Mediator Tactics in Building Management Disputes

Pui Ting Chow; Jo Kenneth Maduramente Tse; Sai On Cheung · 2015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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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Mediator Tactics in Building Management Disputes

Cheung, Sai On; Chow, Pui Ting; Tse, Jo Kenneth Maduramente · 2013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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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전ㆍ중ㆍ종료 후 상가임대차 분쟁유형 차이 분석

유경호 · 2024

주택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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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의 생존요인 분석

유경호, 김승희 · 2021

부동산·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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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연구

남선모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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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윤기택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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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요인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서혜진, 박정아 · 2022

부동산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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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대의 법원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김도훈 · 2010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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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중재, 조정, 화해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유용성,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강독 또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Dispute resolution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Mediation
국제분쟁처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Mediation
- # Negotiation
- #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분쟁해결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Mediation
- # Negotiation
- #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과 국제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 Dispute resolution
- # Politics and Public
중재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
- # Arbitration
- # Enforcement
국제통상연습 1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결정자와 경영자는 분쟁을 해결하고 타협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과목은 통상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개발시켜 준다.
- # Negotiation
회사소송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
- # Jurisprudence
- # Civil procedure
- # Law
국제재판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
- # Jurisdiction
- # Arbitration
동아시아국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
- # International law
- # Normative
- # East asia
행정쟁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
- # Politics and Public
- # Administrative law
- # Judicial review
민사소송법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수업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수강생들이 실제 사례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강좌에서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법원, 당사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 # Civil procedure
- # Law
국제상사중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
- # Arbitration
국제통상특강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 이익단체, 국가간 갈등과 분규의 적절한 해소 내지 타결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송, 중재 및 조정의 절차와 실무를 강의,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학생발표를 통해 다룬다. 뿐 아니라 WTO, WIPO 등 주요 국제기구의 분쟁해결 절차들을 실무적으로 다룬다.
- # Arbitration
- # Mediation
- # Dispute resolution
협상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이해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법률가로서 실제 협상에 임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과목이다. 과목을 통해 실제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협상의 진행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계약체결 이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배경이 되는 이론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여 가상의 사례(시뮬레이션)를 통한 실습(롤플레잉)도 진행한다.
- # Negotiation
- # Process
- # Social psychology
국제거래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
- # Arbitration
- # Law
- # Trade
시민생활의 법적 이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법(私法) 분야의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법적 법률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동산)매매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문제; (2) 부동산거래 및 등기제도; (3)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 (4) 금전거래 및 대출과 담보에 관한 문제; (5) 혼인과 상속 등 가족 간의 법률 문제; (6) 회사와 비영리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을 비롯한 법인 관련 문제 (7) 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문제; (8) 사인 간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문제; (9) 법률을 이해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 # Terminology
- # Loan
- # Civil procedure
건축설계연구 1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건축유형을 건축의 외측과 교통함으로써 조직되는 건축형식으로 파악하고,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교류하게 만드는 상업시설을 구매와 판매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건물유형을 설계한다. '실내 디자인적 도시'인 명동이라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교류하는 상업시설을 생각한다. 이에는 현대의 사회의 구매 행위와 명동 상업지역의 교환방식이 만드는 새로운 건축적 제도/시설, 명동의 일각을 재생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명동의 도시적 조직을 재생하는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상업시설을 설계한다.
- # Studio
- # Architecture
민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에서는 물권이나 채권의 변동과 권리의 구제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먼저 물권 등 권리의 개념,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다루고, 민법상 대표적 권리구제법리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관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자 한다.
- # Law
소비자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개별 소비자 및 가계가 자원을 획득, 배분, 소비, 사용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제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소비자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연구한다.
- # Socioeconomics
국제분쟁해결 사례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
- # Law
- # Dispute resolution
- # Crimi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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