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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험요인 검토에 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 중심으로

저자
박수빈, 박창민, 홍정석
학술지명
무역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험 요인을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출 규모가 클 경우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회수, 수출 관련 지표 배제, 특정성 회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연구]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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