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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WTO 보조금협정 위험 요인을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출 규모가 클 경우 국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부 지원금 회수, 수출 관련 지표 배제, 특정성 회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Do subsidies to commercial R & D reduce market failures? : microeconomic evaluation studies
Competition law in developing countries
Supporting laws for developmental stages of small-medium enterprises in South Korea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 the Korean case
Government,business,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Publicly funded transport research in the P.R. China, Japan, and Korea : policies, governance and prospects for cooperation with the outside world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 the case of Korea
The Feasibility of a Korea-China FTA and its Potential Economic Effects = 한국-중국의 실현 가능한 FTA와 잠재적 경제효과 Zhao Jin long.
Die Schaffung komparativer Kostenvorteile als handelspolitische Strategie, dargestellt am Beispiel Süd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Outlook for Japanese and German future technology : comparing technology forecast surveys
무역학회지
이동근; 김학민; 방상봉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오민홍, 강준규관리회계연구
정규채, 고혜수, 정성창국제경영리뷰
김도의, 정재휘, 이철, 민용기IOP Conference Serie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Wannakul, R.; Pathumnakul, S.; Arunyanart, S.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Yoo, Hyoung Sun; Jung, Ye Lim기술혁신연구
홍슬기, 배성주중소기업연구
박상문; 김필성Sustainability (Switzerland)
Lee W.,Kim B.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Chung, Buil; Ryu, Youngsoo; Ahn, SeungKu기술혁신학회지
이일환, 주지혜행정논총
최종민사회과학연구
하준경무역연구
심기은기술혁신학회지
김재곤; 김동근; 전홍배korean management review
Hwanseok Choi; Yang min Kim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이종원현대사회와 행정
전승훈, 김선형한국행정논집
도수관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Hlasny, Vladimir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우위의 창출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게 된다. 국제기업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의 함양과 함께 새로이 부각되는 복잡 다단한 경쟁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이를 수행해나가는 다양한 대응형태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전략에 이를 응용해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은 크게 국제농업에 있어 개발과 협력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경제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의 미시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편 협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ODA와 같은 정부간 협력도 있으며, 민간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컨설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과 이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업들의 해외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농업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 기업의 국제투자 (내국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에 중요한 초점을 맞춘 전략경영 과목과는 달리, 본 과목은 기업도 국가 혹은 글로벌 경제의 한 참가자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호텔이 무인도와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모든 경제 참가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이 호텔은 세계시장에서 결코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 클러스터, 지역경제,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경쟁력의 결정요소를 연구한다. 범세계적 기업전략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학습하고,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파악하고, 클러스터의 지속성 및 글로벌 경쟁이 발생하는 경영환경의 질적인 측면 등을 다룬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정부, 특정 클러스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국가가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원조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되고 평가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유인과 반응, 그리고 원조사업의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란 납세자, 정부, 양자기구, 다자기구 등을 말한다. 원조사업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기법들이 있는데 이의 이론적인 배경 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들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실제 원조사업에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여러 교통체계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교통시스템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체계의 종류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화물, 항공 그리고 해운교통체계가 있다. 본 과목에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육상교통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과 특성을 재정리하고, 이를 교통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는 과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제 설계를 수행하고 이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공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한다.전필 / 대학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은 기술혁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술 경영, 기술 경제, 기술 정책의 세부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학문 분야를 탐구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본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세부 분야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중요한 학문적 토픽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교과목의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혁신의 이론 - 기술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경영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 기술 정책학의 핵심 개념과 연구토픽 본 교과목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관심 토픽에 대한 발표를 병행하며, 수강 후 수강생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연구토픽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필 / 대학원
국가는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성장하는데, 대부분 농업 부문의 개발을 통하여 초기자본을 축적한 후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산업화된 현대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본 과목은 개발경제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사회과학적인 측면과 경제학적 이론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학습한 후, 농업 부문이 국가성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슈인 UN의 MDGs, Post-2015 개발의제, 원조의 효과성, 개발의 효과성, 무역과 원조, 비구속성 원조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등 원조의 방식에 대한 이해, 농업부문 원조의 현황과 애로점 등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농업부문 해외투자, 특히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례도 살펴보게 된다. 본 과목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이 지향하는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원조와 개발협력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차세대 (환경친화적, 정보집약적, 대량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제품의 기능, 구조 및 원가 측면에서의 설계최적화를 꾀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의 각종 연구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