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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시대에서 기술입법 개념정립 및 통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저자

백옥선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기술입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정 형식 및 절차 재검토를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기술입법의 입법적 한계를 분석하고, 절차적·조직적 통제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규제 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기술입법의 조직적·절차적 보완을 통해 기술 혁신과 규제개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공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