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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2019 / 금융법연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해외투자보험 약관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수동화 및 약관설명의무 체계화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계약 관리와 이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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