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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하자’의 개념정의와 함께 -

저자

서종희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독일민법과 한국민법 하에서 매매계약 후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계약체결상의 과실, 불법행위책임 간의 경합 문제를 비교 분석한다. 독일은 추완우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우선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양자의 경합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향후 한국민법 개정 시 추완청구권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하자 개념 및 다른 책임과의 경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비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