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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서의 담보책임조항에 관한 연구

저자
서정두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국제거래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건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서비스 및 기술무역까지 확장하여 계약유형별 담보책임 모델조항을 제시한다. 담보책임은 구매자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수출기업은 국제기준 이상의 담보책임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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