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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상 신의칙의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한낙현, 배정한, 최석범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요약

본 연구는 국제계약에서 적용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효과를 분석한다. 계약 체결 후 예견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최초 계약 구속력이 부당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수정 또는 해제를 인정한다. 주요 국가 및 통일계약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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