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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2018)京0491民初1号’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송수련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중국
#인공지능(AI)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다룬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상 독창성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했으며, 다만 창작물 획득을 위한 사용자 노력에 대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했다.

학술지 영향력

[무역상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