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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 ‘(2018)京0491民初1号’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송수련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중국
#인공지능(AI)

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다룬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의 판결을 분석한다.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상 독창성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했으며, 다만 창작물 획득을 위한 사용자 노력에 대해 공중송신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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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인공지능(AI)
- # 책임
- # 기계 학습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양 / 학사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개념 등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과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Python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일부 공과대학 학부/학과에서는 포트란, C 언어, 또는 Matlab을 사용하는 법을 익힌다. 매주 2시간의 실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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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과학
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인공지능(AI)
-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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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예술 혁신공유학부 혁신공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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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수강생들을 위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을 소개한다. 오늘날의 예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예술 창작을 위한 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도 기존의 문학작품, 회화 작품, 음악 작품과 유사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사례들과 그들의 성취, 한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술적 논의이다. 그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근대 이래 합리적 이성의 대척점에서 인간의 감성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예술이 과연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창작될 수 있는지를 예술의 개념과 예술철학의 논의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이것이 예술 철학적 논의이다. 여기에는 ‘예술,’ ‘창의성,’ ‘상상’과 같은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음악, 미술, 허구적 이야기 등 전통적인 장르뿐 아니라 새로운 매체로서의 게임과 가상현실도 다루면서 결국 예술이란 무엇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 인문, 예술
- # 창의성
- # 인공지능(AI)
디자인과 법률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제도, 법률, 계약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과정이다. 디자이너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부터, 계약 프로세스, 상표와 특허등록에 이르는 기본적인 법률을 다룬다. 나아가 법, 규제, 사회적 규범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 # 상표
- # 지적 재산권
예술과 법 1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작가의 작품 창작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저작권법의 이론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이 수업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법학의 기본 개념과 공부 방법 및 전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저작권법의 위상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지적 재산권
- # 법
- # 저작권법
AI와 기술문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인문사회과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은 사회 각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AI 기술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둘러싼 이슈와 함의를 미디어 이론, 기술 철학, 문화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AI와 현대 기술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 # 인공지능(AI)
- # 기술 철학
- # 인식론
(공유)인공지능과 스토리 생성의 이해 혁신공유학부 혁신공유학부
전선 / 학사
스토리 생성(Story generation)은 인공지능의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수업은 스토리 생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연어처리의 주요 개념과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초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프로세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 인공지능(AI)
- # 자연어 처리
- # 언어 모델
응용윤리연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응용 윤리의 대표적 주제들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다룬다. 이를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검토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의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사형제도, 처벌, 사회정의 문제 등 실천윤리의 연구 과제를 폭넓게 연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윤리적으로 해명하는 길을 모색한다.
- # 공학 윤리
디지털 저작권 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 # 지적 재산권
- # 저작권법
- # 저작권
사용자 경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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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은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의 한 분야이다. 사용자가 정보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시간적 시퀀스와 터치포인트 디자인을 통해 만족도 높은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이다. 본 수업은 사용자 경험의 계보와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와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기말 프로젝트는 최신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을 학생들이 제안한다.
- #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 #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회철학연습 인문대학 철학과
전선 / 대학원
인간은 사회적 연관 한 복판에 있는 그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학문적 대상으로서 사회를 연구하기가 곤란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이론이 곧 사회적 실천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과목은 제반 사회이론의 타당성을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해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 # 철학
- # 사회 철학
- # 사회 이론
기술사업화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다양화, 신속화, 복잡화되는 시장구조와 제품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case와 실습을 통해 신제품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을 배양한다. "
- # 상업화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독점
- # 소비자 보호
- # 법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비즈니스, 경영
디지털시대의 영상문화와 윤리 학부대학
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디지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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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법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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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 인공지능(AI)
- # 책임
- # 인터넷
인공지능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선 / 학사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과 인지 기능을 흉내낼 수 있는 정보처리 모델을 연구하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경험적 탐색, 추론, 학습, 지식표현 방법에 관한 이론과 근본적인 계산학적 문제들을 다룬다. 논리 기반의 정리증명, 게임이론, 지능형 에이전트 등에 관해 다루며 신경망, 진화연산, 베이지안망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이의 응용 사례로서 전문가시스템, 컴퓨터비전, 자연언어처리, 데이터마이닝, 정보검색, 바이오정보학 등의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 # 인공지능(AI)
- # 컴퓨터 과학
- # 지능형 에이전트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학부대학
공통 / 대학원
21세기에 들어와 기계학습과 딥러닝 등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빅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터와 결합되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급속도로 산업과 생활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빅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위주 AI의 한계는 분명하며 AI 개념의 창시자와 개발자들이 꿈꾸던 기술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 중 하나는 뇌의 자연지능을 닮은 AI(Brain-like AI)의 구현이다. 본 교과목은 뇌의 인지기능에 기반을 둔 자연지능과 컴퓨터 기반 인공지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인지 및 행동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은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통찰 및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반대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뇌인지과학적 배경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인공지능(AI)
- # 빅 데이터
- # 기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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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imental fools and the fictitious authors: rethinking the copyright issues of AI-generated contents in China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Copyright Authorship and the Works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 방안 — 중국 저작권법상 직무저작제도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중국 판례 검토 - 페이린, 드림라이터 사건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Problems of Copyright Recognition of Creative Work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uture Prospects

인공지능(AI) 창작물과 저작권 법리 연구 : 귀속 주체 문제와 현행 법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关于人工智能创作物著作权保护问题的研究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content: A doctrinal exploration of the pioneering chinese judicial practice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검토-

인공지능 산출물과 학습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문제 고찰 A Study on Copyright Issu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nd Training Data

중국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 쟁점과 주요 판례 일고찰 Reviewing the Copyright Law Issues and Major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ur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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