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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김두진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요약

핀테크는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여 혁신을 실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없이는 금융 시장 혁신과 번영을 이룰 수 없으므로 소비자 보호는 규제 완화의 중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규제 형식의 변화와 불필요한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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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여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예측해본다.
- #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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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핀테크사례와 활용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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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담당 교수와 함께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재무금융 교수님들의 특강 및 외부강사의 초빙 강의로 관련 금융이론 및 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한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핀테크 사업 전략에 대한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금융 서비스
- # 자산운용
- # 핀테크
AI와 법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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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 # 인공지능(AI)
- # 책임
- # 인터넷
금융시장 규제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 금융 시장
- # 금융
- # 정부, 지배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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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인공지능(AI)
-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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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인공지능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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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각 분야로의 파급에 따라 그에 관한 법 시스템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및 방법론 개관, 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데이터와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노동, 인공지능과 사회경제적 차별,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등.
- # 인공지능(AI)
- # 책임
- # 기계 학습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공익
- # 경제, 금융
- # 시장 실패
금융 중개와 규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금융경제학 이론 중에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업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들 금융 중개기업에 대한 규제이론을 살펴본다. 금융 중개 산업은 경쟁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만큼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한다.
- # 금융 중개자
- # 금융
산업규제법일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
- # 금융 서비스
- # 비즈니스 서비스
- # 통신
의료기기 규제과학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국은 정부의 인허가 정책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한다. 또한 국가 간 인증 및 허가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교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가 인허가 과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포함되어 인허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는 인허가 과정과 규제과학 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 상업화
- # 의료 기기
- # 인공지능(AI)
소비자안전규제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 # 비즈니스, 경영
금융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소비자특강은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전략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쟁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 금융 시장
- # 금융
신제품 및 신서비스 개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소비자의 욕구가 바뀌고 경쟁 제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제품선택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본 과목에서는 아이디어개발부터 출시까지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 상품의 전 개발과정에 초점을 두고, 고객욕구와 기업능력간의 최적부합과 출시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한 여러 신상품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 # 신제품 개발
- # 곱셈
신기술수요분석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기술개발의 성공여부는 최종적으로 시장에서의 성과에 달려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달과 함께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신기술 혹은 융합기술이 출현하고 있어 기술적 가능성은 확대된 반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혹은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단계 이전에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기술경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는 신기술 혹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더 나아가 기술개발단계 이전에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방법론을 교육한다.
- # 컨버전스
- # 산업조직론
금융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금융 거래
- # 금융
- # 거래, 무역
첨단기술마케팅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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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
- # 마케팅
- # 마케팅 관리
- # 신흥 시장
첨단기술마케팅론 공학전문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체계와 규범의 변화, 수요패턴의 다양화, 시장구조의 변화등의 시장요인과 기술개발투자의 규모와 위험도의 증가 등 제품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아이디어 발굴, 개발과 마케팅의 연계, 시장개척과 확대, Global 마케팅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모색한다.
- # 마케팅
- # 마케팅 관리
- # 신흥 시장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독점
- # 소비자 보호
- # 법
금융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오늘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에 관한 법률문제를 금융규제와 금융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서 금융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향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거래법과 같은 금융법 분야를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함.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금융규제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의 개관을 목적으로 함. "
- # 금융 서비스
- # 금융 거래
- # 금융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클라우드 컴퓨팅
- # 사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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